[5-1 사회] 2-2-1 헌법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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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우리 삶의 든든한 약속! 최고의 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옛날이야기 속 왕의 마음대로 정해지던 정책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어했던 이야기가 기억나시나요? 갑자기 사냥터가 왕실 전용이 되고, 세금을 또 내라고 하는 등 백성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졌죠. 결국 백성들은 성 앞으로 모여 시위를 벌였고, 중요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문서로 약속해 줄 것' 말이죠!

이 문서화된 약속 덕분에 왕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 백성들의 대표와 의논하고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왜냐고요? 문서로 약속을 받으면 뒤집기가 쉽지 않고, 명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문서화된 약속을 바로 **'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고, 모든 법의 기준이 되는 아주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이란 무엇일까요?

헌법은 간단히 말해 **'법 중의 법'**이자 **'최고의 법'**입니다.

• 헌법은 모든 국민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 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법이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선언하는 주춧돌과 같습니다.
• 헌법은 국가의 기본이자 기초와도 같아요. 다른 모든 법률, 시행령, 행정 명령, 조례, 규칙 등이 이 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헌법은 모든 법의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이든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7월 17일을 **'제헌절'**로 기념하는데요. 제헌절은 바로 헌법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알린 날이랍니다.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더불어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일 만큼 헌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헌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헌법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크게 다음 세 가지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헌법의 원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등의 내용을 선언합니다.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떤 권리를 누리고 어떤 의무를 지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행복 추구권이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3. 국가 운영 방식: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은 국민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는 내용 등이죠.

헌법은 국가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3.1운동과 4.19 민주 이념 정신을 계승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국민 생활을 고르게 높이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왜 최고의 법일까요?

헌법이 최고의 법인 이유는, 바로 모든 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법률이 헌법에 어긋날 경우에는 헌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 우리나라 민법 제781조는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2장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죠. 이 두 법의 내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 한 시민이 2003년에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리 끝에 민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결국 민법 제781조는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 다만 부부가 합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고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헌법은 국가의 기본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법은 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음번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의 인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