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 선택적 복지의 문제

 

영화 [ 나, 다니엘 블레이크 ] 를 보았다.

잔잔하면서도 가슴이 먹먹한 영화.

 

주인공 다니엘은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그 때문에 숙련된 목수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주인공이 어떠한 사회적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여러 기관에 자신이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는 사실, 그리고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직업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등 여러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한다.

 

그 증명 과정에서 그가 입는 상처들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사회는 그에게 증명하라 요구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인양 강요한다.

 

이것이 선택적 복지가 가지는 치명적 문제점이다.

단적인 예를 들어 의무교육인 초1~중3 까지의 학생들의 급식비를 생각해 보자.

급식비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자녀, 다문화가정 등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급식비를 면제해 주는 경우 - 이 경우가 선택적 복지이다.

급식비를 면제받기 위해 자신이 사회적 약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제도가 역으로 사회적 약자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사회적 약자가 가지게 되는 마음의 상처는 전혀 관심도 없게 되는 것이다.

 

보편적복지로 전환되면 어떻게 될까?

부자이건, 아니건, 의무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약자는 자신이 약자임을 증명할 어떤 의무도 지니지 않게 된다.

 

이 영화는 복지가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는 영화다.

그리고 선택적 복지가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