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

한국에서는 왜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

 

제목이 조금 거창하다.

최근 최순실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있다.

정권에 대한 불신과 광화문 광장 앞으로 모여드는 촛불들.

그런 모습들을 보며 일말의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나는 오히려 부정적이다.

 

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시민혁명이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내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에서의 시민혁명은 4.19가 거의 최초라고 봐야한다.

그 이전에 3.1 독립만세운동도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 동학농민운동도 있지만,

본격적인 민주주의 시민혁명은 4.19로 시작되고 5.18 로 정점을 찍었다 본다.

어디까지나 지극히 내 개인적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민혁명은 모두 실패했다.

4.19로 희망이 보이는 듯 했지만 결국은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이땅의 민주주의의 희망은 사라져 버렸다.

5.18로 다시 민주주의 발전이 일어나는가 싶었지만 결국 6.29 이후 또다시 군사정권의 집권으로 이땅의 민주주의 발전은 요원해지고 말았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나는 개인적으로 4.19로 시작되었다 본다.

그리고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은 5.18 이후이다.

 

1945년 일제강점기에서 독립하여 올곧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진것이 1960년 4.19

불과 15년이 걸렸다.

그리고 그 후 5.18로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20년이 걸렸다.

모두 합쳐 35년만에 온전하지는 않아도 그럭저럭 민주주의의 틀을 다지게 된 것이다.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영국의 경우 1688년 소위 말하는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1년뒤인 1689년 권리장전으로 인해 입헌군주제가 도입된다.

그렇지만 입헌군주제 도입 이후 1875년 산업혁명이 일어나기까지 무려 180년 이상이 걸려 민주주의가 조금씩 다져져 왔다.

 

이번에는 프랑스를 살펴보자.

1792년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제 1공화국이 출범하고, 1830년 7월혁명과 1848년 2월혁명, 1958년 프랑스 제 5 공화국이 출범함으로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졌다고 본다면, 166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영국이나 프랑스가 150년여에 걸쳐 이룩한 민주주의를 불과 20년 만에 이룩한 셈이다.

경제성장은 덤이다. ㅠ.ㅠ.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의 민주주의의 발전은 결국 억압받고, 차별 받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그 기간이 무려 100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짓밟히고 억누르니 결국 민중은 들고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혁명이 일어날만 하면 기득권 세력은 어김 없이 그럴듯한 대안을 내놓는다.

마치 대단한 개혁이라도 하는 것 처럼 말이다.

그러면 국민들은 또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다 생각한다.

실상은 여전히 기득권 세력은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최근의 최순실 사태를 보며 드는 생각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시민혁명이 어렵다는 부정적 생각이다.

광화문에 무려 30만이 달하는 국민이 촛불을 들었다.

그리고 외친다.

평화롭게 시위하자고....

 

좋다,

바람직하다,

권리의 행사는 수단을 정당화 시킬 수 없다.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 해도 폭력적 수단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데 그 와중에 공권력은 아무렇지도 않게 물대포를 쏘고,

기어이 국민을 살해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여전히 국민은 '평화'를 외친다.

마치 칼을 들고 달려드는 강도에게 대화로 해결하자고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억눌린만큼 억눌리고,

짓밟힐만큼 짓밟혀서,

100년 정도가 되면 결국 국민은 봉기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득권은 이런 시민의 속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적당히 짓밟다가 국민의 봉기 조짐이 보이면,

빵을 주어야 하는데 빵이 아닌 밀을 주며 부지런히 밀가루를 만들고 반죽을 하여 빵을 만들라고 한다.

국민들은 밀을 받으며 기뻐하고는 부지런히 밀가루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밀가루를 생산하고, 납품하고,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전히 기득권 세력은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

 

이제,

두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아야한다.

저들이 던져주는 떡밥에 속지 않도록...